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의 2020년 국가무작위감독표본검사계획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위판공실 감독서한 (2020) 26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 위생건강위원회, 중국질병통제센터, 위원회 감독센터:

       공공위생, 전염병예방퇴치, 직업위생, 의료위생감독집법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쌍무작위, 일공개"에 관한 사업포치요구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0년 국가무작위감독표본검사계획 (이하 계획이라 략칭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수 있다.) 을 조직, 제정하였다.이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표본검사내용을 감독한다

(1) 학교, 공공장소, 생활음용수급수단위와 식기음기집중소독서비스단위의 위생관리상황;

(2) 의료위생기구의 예방접종관리, 전염병전염병발생상황보고와 전염병통제, 소독격리조치의 실시, 의료페기물관리, 병원미생물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 등 상황;

(3) 소독제품과 음용수위생안전제품과 관련된 생산경영상황;

(4) 의료기구, 혈액채취공급기구, 방사선진료기구,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 방사선위생기술서비스기구, 직업건강검사와 직업병진단기구, 모자보건 및 계획출산기술서비스기구의 법에 의한 개업상황;

(5) 2019년 국가무작위감독표본검사에서 행정처벌을 받은 단위의 정돈개진실시상황,

(6) 법규위반응용인류보조생식기술의 장기효과사업메커니즘을 조사처리하고 조사처리하며 사업상황에 대해"뒤돌아보기"를 전개하고 타격강도를 높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2. 조직 실시를 잘 한다

(1) 각지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해야 한다.본 관할구역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 계획을 제정할 때,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 임무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2) 각지는 위생건강감독정보시스템에 의탁하여 집법검사대상명부창고와 집법검사인원명부창고를 구축하고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각 성은 2020년 4월 10일까지 서류정보의 합병사업을 완수하고 기한이 지나 페쇄되지 않은 서류정보의 정리사업을 완수하며 각 표본검사전문 피감독단위의 서류작성사업을 보충, 보완하기 바란다.집법검사인원의 정보갱신사업을 완수하는데 그중 현 (구)급 감독기구가 일선감독집법에 참여하는 감독원은 원칙적으로 본 기구 인원총수의 70% 보다 낮지 않다.

(3) 각지에서는 각급 재정자금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국가의 무작위감독표본조사사업의 보장강도를 높여야 한다.업무 훈련을 강화하여 법 집행 검사 인원의 문제 발견 능력을 제고한다;하급자에 대한 지도독촉과 검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무작위감독표본검사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3.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 임무의 추출과 하달을 규범화한다

(1)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감독센터는 계획에 따라 무작위추출규칙, 방식을 제정하여 2020년 4월에 국가급 위생건강감독정보시스템중의 집법검사대상 명부창고에서 검사대상 명단을 추출하고 집법검사인원 명부창고에서 상응하게 무작위로 집법검사인원과 일치시킨다.

(2)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감독센터는 임무추출완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추출검사임무목록을 위생건강감독정보플랫폼을 통해 성급감독기구에 도달하여야 한다.성급 감독기구 시스템관리원은 임무명세서를 접수한후 제때에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서에 보고하였다.

(3) 각지 (호북성 제외) 는 원칙적으로 자의로 국가의 무작위감독표본검사임무를 조정해서는 안되며 호북성 국가의 무작위감독표본검사임무는 별도로 조정, 확정한다.집행과정에 집법검사인원이 특수한 원인이 있어 표본검사임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서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국가급 위생건강감독정보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비례는 원칙적으로 추출인원총수의 15% 를 초과하지 못한다.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의로 집법검사대상의 밑문서정보를 삭제해서는 안된다. 례를 들면 재카드, 입력착오 등으로 확실히 삭제해야 할 경우 성급감독기구가 통일적으로 조작하여 삭제하고 대응쌍무작위추출검사임무를 완결로 설정한다.

(4) 표본검사임무에서 관련된 검측임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질병통제기구가 부담하며 상응한 검측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3자 검측기구가 부담할수 있다.

4.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와 관련 업무의 연결을 중시한다

(1) 각지에서는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 임무와 지방의 일상 감독 업무의 연결을 잘 하고,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를 일상 감독 업무량의 일부로 통일적으로 안배한다.무작위 표본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일상적인 감독검사 사항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표본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동일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각 전문수요를 고루 돌보는 기초에서 추출검사사항을 한번에 완수하여 검사단위에 불필요한 교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위법행위가 립건조건에 부합된다는것을 발견한 경우 견결히 립건조사처리하여 국가의 무작위감독표본조사의 엄숙성을 수호해야 한다.

(2) 각지에서는 전염병예방퇴치감독표본검사사업과 의료위생기구의 전염병예방퇴치분류감독종합평가사업을 결부시키고 추출한 단위에 대해서는 분류감독종합평가방식을 취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covid-19예방통제사업에 비추어 의료페기물처리와 병원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감독검사강도를 높인다.종합평가결과를 제때에 본급 업무관리부문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일상관리조치에 포함시켜 의료기구의 불량행위점수, 등급심사, 검사, 의료위생기구의 실적평가, 규범화 기층의료기구의 심사 등 사업과 서로 련결시켜야 한다.

(3) 각지에서는 계획을 완수하는외에 지방사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목적성있게 위생감독집법사업을 전개하여 대중의 건강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감독 집법이 무작위 추출 검사를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중 무작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휴대용 집법 단말기, 전 과정 집법 기록 설비 등을 통해 행정 집법 효율을 높이고 집법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5. 국가의 무작위 감독 표본검사 결과를 적시에 공개하고 상부에 보고한다

(1) 각 지역은 표본검사 임무가 완료된 후"누가 검사하고, 누가 입력하고, 누가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표본검사 결과 정보를 현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표본검사 결과 정보에는 표본검사 미발견 문제, 발견문제 시정명령, 행정처벌, 연락불가 (검사시 단위 폐쇄, 행정집법문서 송달 미이행 미종결 등 상황) 등 4가지가 포함된다.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이미 시정명령하고 련계할수 없는 정보는 표본검사임무가 완수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행정처벌정보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 각지에서는 계획의 요구에 따라 위생건강감독정보시스템을 통해 제때에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부속서 1-4).

(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감독센터는 각지에서 보고한 데이터정보에 대한 수집, 종합통계를 책임지고, 업무전문가를 조직하여 통계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각각 2020년 7월 15일 전과 11월 30일 전에 우리 위원회 감독국에 반년 상황보고와 연간 상황보고를 제출한다.

　　우리 위원회는 적시에 각지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우리 위원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